법률 용어 정의

죄의 인정여부절차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공소 사실을 고지해서 유죄 또는 무죄의 항변을 구하는 소송절차.

보석금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채택한 금액을 지불하면 일시적 석방이 될 수 있다. 보석금은 피고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주거나 해외도피의 위험이 있는 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송 절차 연기

법정 심리와 재판을 연기하는 것.

피고인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사람.

피고인 변호사

피고인과 그의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고용되거나 임명된 변호사.

증거 개시절차

검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죄 증거를 발표하는 진행과정.

증거개시는 서면 또는 구두진술로 할 수있다.

고소 취하

검찰이 고소취하 사실을 법원과 피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 피고인은 그 범법행위에 대해서 석방이 된다.

중범죄

일년이상 투옥 가능성이 있는 범죄.

대배심윈

투표, 사냥, 낚시, PFD 혹은 그와 비슷한 명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열여덟 명의 시민들로 검찰측의 증거개시를 심사하여 그 사람의 범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기소가 결정된다.

유죄여부 항변

피고인은 어떤 죄이든 유죄, 무죄, 또는 무 항변으로 답변 할 수 있다.

심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식 법정 절차로서 일반인들 에게도 공개 되어있다.

정식기소

검찰관이 제시한 증거를 대배심원이 심사 숙고한 후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정식 기소장으로 통고하는 기소절차.

기소장이 범죄성립 여부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경범죄

최고형량이 일년이나 그 미만의 형을 받는 범법행위.

자진출두에 의한 석방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금 요구없이 석방 되는것.

유죄인정협상

피고인과 검찰사이의 협의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댓가로 피고인이 재판에서 받을 형량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것을 검찰이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

집행유예 (보호 관찰)

판결 선택의 하나로 대부분 경범죄나 중범죄 피고인이 단기단 혹은 장기간의 감금생활을 피하고 보호감찰원의 감독하에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로 나올 수 있으며 거기에는 많은 규칙이 따른다.

검찰관

알라스카에서 일어나는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대행인.

구금해제 조건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원 규정 조건.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 금지, 지리적 제한 그리고 약물검사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배상

피고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사가 지불명령을 하는 것 (재산손실 또는 상해).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신적 고통, 심적 고충, 또는 다른 비경제적 피해는 이 손해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속재판규칙

피고인들은 체포된 날부터 혹은 서류상 죄 혐의를 받은 날부터 120일 안에 재판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하도록 법정에 요구할 수 도 있다.

소환장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쓰여있는 법정 소송절차에 출두하라는 서면 명령서.

증거인이 이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 피해 진술서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판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범죄가 얼마나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진술하는 것.